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의료인력 퇴직 행렬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을 지적하며 신축 병원 병상 약속 이행을 호소하고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성명서를 통해 신축 병원  예산 약속 이행을 호소했다. 국회 앞에서 최근 열린 NMC 전문의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5월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지킬 것을 촉구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한 총리가 밝힌 800병상 신축 약속을 정부가 어기로 기재부 축소 계획대로 본원이 지어진다면 코로나19 유행 동안 역량 부족으로 입원시키지 못했던 환자들은 신축 이전 후에도 여전히 치료할 수 없어 1조 1726억원짜리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이들은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치료 못하는 필수중증의료 환자가 더 이상 없도록 본원 8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이 되도록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상황은 최악이다.급성 위장관 출혈 등 응급 색전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1명으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고 있다. 해당 의사가 아프거나 휴가 중이면 응급 색전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신생아 전담의사와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 조산모와 미숙아 입원도 불가능하다. 소아 전문 외과의사 부재로 맹장 수술 등 소아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이다.또한 소아심장과 신생아 뇌초음파, 폐이식, 산부인과 의사와 급성 뇌경색 의료팀이 없어 해당 질환 환자 진료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문의들은 "지난 5년간 전문의 절반이 퇴사했다. 퇴사 의사는 증가 추세로 올해에만 4명의 젊은 의사들이 희망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주인은 저희(의료진)가 아닌 국민이다. 필수의료 공백 희생자가 되지 않게 책임져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매일 사직을 고민하는 의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는 국가병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새로운 병원을 짓기도 전에 망하고 말 것"이라며 "축소된 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 재검토와 지금 당장 전문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축 병원 축소에 반대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봉직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31일 오전 NMC 전문의협의회의 국회 앞에서 신축병원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  모습.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원 총동문회 조필자 회장이 참석해 병상 축소 반대에 힘을 보탰다.전문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위기 등 의료적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적정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앞서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을 포함해 총 76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병원 축소를 의료원 측에 통보한 바 있다.전문의들은 "기재부에서 축소한 현대환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의 한계로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라고 반문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의들은 혹한의 날씨에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고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짓던가, 문 닫아라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앙감염병병원 의미없다 ▲공공의료 백년대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에 달렸다 ▲제대로 된 모병원 없는 중증외상센터 기대마라 ▲망해가는 국립중앙의료원, 제대로 살리던가 차라리 죽여라 ▲코로나19 취약계층 진료 누가 해 왔는가 등 격한 문구의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의사 가운을 입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은 피켓을 들고 신축 이전 병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논의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대로 된 투자도 없고,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때 입원환자를 억지로 내보내 가며 감염병 대응을 하게 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병상 계획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이 회장은 "산술적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국민 지지 성명을 받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근무 의사들이 신축 이전 축소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NMC 전문의들은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는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25일부터 신축 이전 사업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국민들에게 국가중앙병원이 처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알리고, 공공의료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이 지어지길 바란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의들은 지난 17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이어 19일부터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가 통보한 신축 이전 규모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 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국가중앙병원으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심기관으로 총 100병상(본원 8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 전쟁 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전문의협의회는 국가 중심 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축 이전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축소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규탄시위와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 파장이 국회와 동문회에 이어 봉직 의사와 시민단체로 확산됐다.NMC 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신축 이전 축소 불수용 입장을 피력했다.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문의들은 16일 임시총회를 열고 98%가 신축 이전 병상 수를 축소한 기재부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문의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를 기재부 결정을 질타하면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은 "그동안 정부는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해 인프라를 마련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다"면서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본원 800병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들은 "기재부에서 통보한 신축 이전 사업 규모로는 공공병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면서 "새로 짓는 병원마저 규모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어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의료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희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정책 당국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의들은 "공공의료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해오디면 국가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하고 "윤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기재부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야딩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로 규정하고 윤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12일 소통관 기자회견 모습.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2일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를 공공의료 폐기 선언으로 윤정부는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공공의료 발전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이 윤정부의 무책임한 사업 규모 축소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 논란을 거듭해 오다 2020년 감염병병원과 필수 중중 의료 중앙센터, 지역 공공병원 3차 병원 육선을 원칙으로 미공병단 부지를 활용한 확장 이전에 확정한 바 있다.보건복지부와 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해 760병상으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 핵심적 정책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측은 ▲본원 병상 규모를 현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 축소에 따른 국가중앙병원 역할 불가능 ▲응급과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분야 공공의료기관 축소로 인한 의료안전망 심각한 차질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적정 병상 미확보 시 손실 발생 ▲고 이건희 회장 7천억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기부 약정 사항 핵심인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 건립' 위반 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을 의결하면서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 총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다.남인순 의원은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윤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예정됐던 신축 이전 병원 사업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16년째 표류 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강도높게 요구했다. 지난 2003년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굴곡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9월 정기현 의료원장은 원지동 이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획지구 운영시 경부고속도로(판교JCT~양재IC) 통과차량(통행속도 소형 110km/hr, 대형 90km/hr)에 의한 소음 모델링 결과 의료원 부지는 주·야간시 전 층, 중앙감염병전문병원부지는 야간시 전 층에서 소음환경기준(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원지동 부지는 병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시끄러우며, 이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변에 병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어려움, 향후 확장을 고려한 인접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서울시에 부지매입비로 445억을 집행했다. 현실적으로 원지동 이전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매입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가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 방안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가중앙병원을 자임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내구연한이 20년 넘는 수술용 현미경과 내시경을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가 31.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보유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초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50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총 1604대 중 31.2%에 달하는 수치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 중 4년 이하의 노후장비 비율은 58.5%, 5~9년이 초과된 장비는 34.1%였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7.4%에 달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료기기 중 1988년에 취득한 수술용 현미경이 제일 최고령이었다. 수술용 현미경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까지 총 22년 5개월이 초과됐다. 다음으로 1992년에 구입한 담도 내시경, 1994년에 구입한 전기 수술기가 각 17년을 초과해 수술용 현미경의 뒤를 이었다.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반영은 미미했다. 정부는 작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부출연금 236억원 중 14%에 해당하는 33억원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에 반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더불어 환자 안전까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선 237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40건 발생했던 환자 안전사고는 2016년 46건, 2017년 49건, 2018년 6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현재 36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2018년 절반의 수치에 육박한 상태다. 환자안전사고 중 제일 많은 비율인 낙상사고는 전체 237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174건(73.4%)을 차지했다. 의료원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낙상사고는 2019년 8월 현재 28건으로 이미 작년 수치의 58.3%에 달해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투약 사고가 26건(10.9%)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플래그쉽(기함)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 환자 안전 담보 등을 위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신축 이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 문제는 관계 부처에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서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서초구 원지동 이전사업 논의가 16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의료원은 현 부지내 재건축과 인근 미공병단부지 신축, 세종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NMC 정기현 원장은 의료원 이전 사업과 공공의료대학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6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얼마전 분석된 원지동 신축병원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 소음 이격거리(140m)로 현 부지의 71%를 축소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원지동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립중앙의료원 동일 사안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이격거리 55m로 면적 부지 31% 축소 결과가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논의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원은 2003년 광명과 용인, 성남, 서울 등의 이전 후보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이전 건립을 발표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으로 부지 재검토(2006년), 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재추진(2008년), KDI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 복지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2014년), 문화재 매장 확인 문화재조사(2015년) 등을 진행했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 복지부와 의료원, 서울시 공동실무협의(2015년~2016년), 감염병병원 건립 반대 주민공청회(2018년~2019년) 등 많은 굴곡을 경험했다. 정기현 원장은 "2009년 사전환경성검토의 경우 소음 이격에 따른 31% 면적 축소에서,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71% 면적 축소로 나왔다. 경부고속도로 소음을 감안하면 18층 규모 신축병원을 2층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원지동 이전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참고로, 을지로 현 국립중앙의료원(466병상) 부지는 8341평, 원지동 현대화 사업(600병상) 부지는 2만 306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100병상) 부지는 8427평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정기현 원장은 "고속도로에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병원건물 저층부 조망권 침해는 차지하더라도 수 백 억원의 추가 예산과 도로공사 협의 등이 필요하며 핵심인 소음 이격거리로 부지 축소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원은 원지동 이전 대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 을지로 부지 내 재건축과 인근 미공병단 부지 이전, 행정도시 세종시 부지 및 남북 의료 협력 경기도 파주 이전 등이다. 이중 주목되는 대안은 현 을지로 부지 재건축과 미공병단 이전이다. 재건축은 현 의료원 부지 내에서 병원 건물 재건축을 의미한다. 중구청과 지역주민 대다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의료원 인근에 위치한 미공병단은 주한미국 이전으로 현재 비어있다. 1만 2734평 규모 공시지가 4862억원(2018년 기준)으로 부지 반환 시 국방부 재산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서울 입지 유지와 병원 신축 주민 입장 등을 판단했을 때 정부의 정치적 결단만 선행되면 다각적으로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미군 사용 부지의 환경정화로 1~2년 이전이 미뤄질 수 있으나 이전 신축병원 환경평가와 설계 등과 동시 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3년부터 논의된 NMC 서초 원지도 이전은 소음 이격거리로 사실상 불발됐다. NMC 원지동 병원 조감도. 정기현 원장은 "국방부와 4~5차례 만남을 통해 미공병단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국방부는 미공병단 부지의 공시지가 보전이 이뤄지면 의료원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정치적 결단이 선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이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세종시 이전은 세종시 반곡동 일대 3만 6000여명 부지로 저렴한 부지가격(917억원)과 행정도시 위치, 세종시 적극적 지원, 공공중심 혁신성장 거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 이전에 따른 서울시와 서초구 반발과 의료수요 부족, 매몰 비용 발생, 지방 이전에 따른 임직원 동요 등 난관이 적잖은 실정이다. 정기현 원장은 "지난 16년간 지속된 원지동 이전 문제는 부지 축소로 불가능하다. 현 의료원 부지 내 재건축과 미공병단 이전, 세종시, 파주시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더 이상 의료원 이전사업을 미룰 수 없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신속한 결단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에 따른 실습병원 역할도 내부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정기현 원장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 의결에 대비해 의료원 내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 실습병원 역할과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의료대학원으로 교수 정원은 최소 89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의 교원 자격 기준에 입각해 교수 요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교육과 임상, 공공의료 정책 등 세 가지 교원 트랙을 검토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공정한 교수 전환을 예고했다. 의료원 핵심 과제인 외과계 전공의 기근과 전문과 전문의 충원 여부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맞물려 있다. 정기현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원지동 이전 불가 상황과 을지로 현 부지와 미공병단 등 4개 대안을 제시하며 복지부와 서울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기현 원장은 "병원장과 전공의 호프 데이 등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높여가고 있다. 일부 진료과 스탭 당직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 채용이 불가피하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확정되면 유능한 의료인력 채용이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전공의와 전문의 수급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임기 반환점을 지난 정 원장은 "지난 절반은 의료원 현황 파악과 각종 사건사고로 정신이 없었다. 남은 기간은 이전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기현 원장은 끝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설정은 전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와 분리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명실공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사람 중심의 체계 강화라는 위상과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의료계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과 정부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합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한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 공공의료대학은 교육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첨단 장비와 최고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 중앙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교육 환경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위치는 전북 남원 지역에 지어진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과정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한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학생을 일정 비율도 배분해 선발할 계획이다. 졸업 후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의 보건의료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병행한다. 공공의료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어떤 형식이든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수장에 예상대로 정기현 내일의료재단 이사장(의사, 62)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자로 정기현 내일의료재단 이사장(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을 3년 임기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기현 원장은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중동고(74년)과 전북의대(89년), 서울대 의학 석사와 고려대 의학박사 취득 등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며 공공의료 전문가이다. 그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임의 등 김용익 사단 일원으로 전남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남지사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위원,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장(현) 등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복지부는 신임 정기현 원장은 의료취약지에서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자문을 해왔다고 높게 평가했다. 공공의료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정기현 원장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과 공공의료 정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과 응급, 외상 등 공공의료 중심병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과 원지동 신축 이전 현대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현 원장 임명에 따라 새정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파과목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 예산안이 전액 삭감 위기에서 부활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한의약 관련 육성사업 관련, 한약(탕약) 현대화 일부 삭감을 제외한 한의약 난임치료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3일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수정 또는 보류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예산소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오전 심의에서 전공의 육성지원 중 기피과목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원안 승인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이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집행된 점을 개선해 지역 중소병원 매칭펀드에 복지부 지원을 강화한 방안(복지부 8:지자체 2) 등 균형적인 지원으로 모형을 개선했다. 보류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38억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른 간호조무사 취업교육 서비스 설치를 위해 3억원 증액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야당의 전액 삭감 주장으로 난항을 겪은 한의약정책관 소관 사업도 일부를 제외하고 원안을 유지했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연구사업(19억원)을 비롯해 한의약산업 육성(216억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11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69억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규, 7억 5000만원) 등은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일부 삭감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개념인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개발 연구사업(114억원)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후 3시 30분 현재,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과 보건산업정책국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소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심의 중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4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소위 심의안을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액 삭감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신규 편성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수정된 보건의료 예산안 의결이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0일 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정책 관련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예산소위 모습. 이날 김상훈 위원장 불참으로 김명연 의원 주재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예산소위는 당초 이날 예산안 심의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상훈 위원장의 지역일정에 따른 불참과 수정 또는 보류된 보건의료 사업이 누적되면서 13일 상임위 전체회의 전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형평성과 기피과 실효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이,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취업지원(38억원)과 실습교육 지원(신규, 99억원)은 여야 이견으로 보류됐다. 한의약 분야 예산 상당수도 보류된 상황이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은 관련사업 중복으로,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당초 사업규모 설정 시 수용 예측 불확실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11억원)은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 지원은 한국의료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지원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 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한의과 난임 시술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이날 예산소위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주재로 진행 중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들은 삭감 또는 보류된 예산 복구를 위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여야 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예산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보류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다음주 월요일 심의 의결이 예상되나 예산소위 진행상황을 단정할 수 없어 대기 상태이다. 사업별 문제를 지적한 의원실 설득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명연, 윤종필, 강석진, 김순례 의원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간호인력 취업지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등 보건의료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나 불수용 등 난항에 부딪쳤다. 반면, 신규사업인 국립심장센터 및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9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을 반영한 듯 전날(8일) 심의한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중 상당수가 삭감되거나 보류됐다. 우선, 전공의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1억원)은 전액 삭감 의견이 개진됐다.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 개선효과가 미비하고,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 전공의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당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삭감 이유이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취업지원(38억원)과 실습교육 지원(신규, 99억원)은 의원들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야당 의원은 간호인력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목적과 거리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다수 있어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간호조무사 취업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6억원 증액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흉부외과 육성 지원 차원의 국립심장센터 건립(신규, 12억원)과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신규, 140억원)은 수용했다. 지역 환자의 수도권 병원 쏠림현상(전체 심장수술 70%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고충을 경감하고, 지역서비스 질 향상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소재 국가심장센터 설립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립심혈관센터의 경우, 중추적 연구센터가 없으며 대학병원 부설 형태의 11개 권역센터가 질환치료 위주로 운영돼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400억원)은 보류됐다. 권역별 외상센터 적자 발생 현황 등 경영 파악없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5년차 이상 안정기에 접어들어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방가능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증액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됐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당수가 불수용됐다.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 은 관련사업 중복으로,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64억원) 당초 사업규모 설정 시 수용 예측 불확실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11억원)은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한 한의약 지원은 한국의료 위상을 고려하지 않은 편향적 지원 등을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나왔다. 반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8개 지자체에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10일 삭감 또는 보류된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김명연, 윤종필, 강석진, 김순례 의원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